반응형 정비사업 교육2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준비 단계 (계획 수립 / 지구 지정)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게 된다. 정비기본계획 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에 따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정비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14일 이상) /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24. 3. 24. 정비사업의 정의, 연혁, 종류, 사업요건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 건축물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연혁 2002.12.30. 도시정비법의 제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한..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