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 규정 해설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외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비율을 재정비촉진지구는 ‘2분의 1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분의 3 이상’으로 각.. 2024. 5.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신구법비교제19조(행위제한 등) ① ∼ ⑥ (생 략)제19조(행위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2024. 5.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2024. 5. 12.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사업경비 항목별 금융조건(양식) [별첨 2] 사업경비 항목별 금융조건(양식) 항 목 대여금총액 (원) 금리 (연%) 기간 (월) 이자 (원) 연체이율 (%) 차입 방법 조합운영비 100,000,000 3.5% 2023.1~2023.12 3,500,000 6.0% 직접대여 설계비 1,200,000,000 4.0% 2023.1~2023.12 48,000,000 7.0%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감리비 ⋮ ⋮ ⋮ ⋮ ⋮ ⋮ 건설사업관리비 용역비 측량비 인·허가비 ⋮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표준품질사양서(양식) [별첨 1] 표준품질사양서(양식) 공 종 품 목 사양 공용부 조합세대 일반분양 59 type 74 type 85 type 101 type 59 type 74 type 85 type 101 type ■ 건축공사 석공사 석재몰딩(건식/물갈기)/저층부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화강석붙임(건식/앵커,물갈기)/저층부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주출입구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천연석붙임 엔지니어드 스톤 (○○회사, ○○모델) 수준 N/A ○ ○ ○ ○ X X X X 가전공사 TV ○○인치, ○○전자 ○○○○○○.. 2024. 2.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