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주택정비법1 정비사업의 정의, 연혁, 종류, 사업요건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 건축물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연혁 2002.12.30. 도시정비법의 제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한..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