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 규정 해설23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8조~제14조 제8조(계약문서 등) ① 계약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입찰유의서 5. 입찰제안서, 홍보물 등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 6.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7.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품질사양서를 말한다) 8. 공사공정예정표 【주】 서울시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②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도급인..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6조~제7조 제6조(공사계약금액)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3.3058제곱미터(㎡)당 ○○○○○○천 원정을 곱한 금액(₩○○○,○○○,○○○,○○○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주1】 도급인은 시공자 선정에 앞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에 준하는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내역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총액입찰 후 선정된 시공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입찰유의서에 “시공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00일 내 산출내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1조~제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용어) 도급인/수급인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를 포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의 마련 3. “설계서..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계약서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아래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인 ○○ 조합(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건설회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재개발(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3. 사업부지면적 : ___________㎡ (__________평) 4. 건축연면적 : ___________㎡ (__________평) 건축연면적 명시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은 '평당가 계약'으로, 추후 변경계약 체결시 증감한 연면..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목차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계약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1조~제5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6조~제7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8조~제14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이주 및 철거 제15조~제16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사업경비 대여 등 제17조~제21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제26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30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공사의 기준 등 제31조~제40조 정비사업.. 2024. 2. 2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