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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해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계약서

by 재재정 2024. 2. 25.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아래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인 ○○ 조합(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건설회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급인수급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재개발(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번지 외 ○○필지

3. 사업부지면적 : ___________(__________)

4. 건축연면적 : ___________㎡ (__________평)

건축연면적 명시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은 '평당가 계약'으로, 추후 변경계약 체결시 증감한 연면적과의 비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연면적 기재

 

5. 사업의 내용 : 계약문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6. 계 약 금 액 : (일금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부가가치세 별도)

가. 공사계약금액 : ₩______________원(평당 ₩________원)
대여계약금액 : ₩______________원

공사/대여계약금액 구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시 공사계약금액에 한정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구분

 

나. 공사비 산정 기준일 : ○○○○년 ○○월 ○○일

공사비 산정 기준일 명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시 공사계약금액에 한정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구분

 

. 공사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 연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지하층은 지상층 평당가의 ○○%를 적용한다.

지하/지상층 구분
지하층 공사비가 지상층 공사비보다 저렴함에도, 증가한 연면적에 대하여 지하/지상 구분없이 지상층 공사비를 적용하여 공사비가 과다 인상됨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토록 함
참고: 지하층 공사비는 지상층 공사비의 60~65% 수준

 

7. 공 사 기 간 : 실착공일로부터 ○○개월

8. 도급인수급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9. 붙임서류 : . 공사계약일반조건 1
. 공사계약특수조건 1
. 입찰유의서 1
. 입찰제안서 1
. 설계서 1
. 산출내역서 1

 

 

년 월 일

 

도급인주 소 : ○○○○○○○○번지

명 칭 :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조 합 장 : ○○○ ()

 

수급인주 소 : ○○○○○○○○번지

상 호 : ○○회사

대 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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