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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신구법비교제19조(행위제한 등) ① ∼ ⑥ (생 략)제19조(행위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2024. 5.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2024. 5. 12.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준비 단계 (계획 수립 / 지구 지정)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게 된다. 정비기본계획 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에 따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정비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14일 이상) /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24. 3. 24.
정비사업의 정의, 연혁, 종류, 사업요건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 건축물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연혁 2002.12.30. 도시정비법의 제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한.. 2024. 3. 7.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사업경비 항목별 금융조건(양식) [별첨 2] 사업경비 항목별 금융조건(양식) 항 목 대여금총액 (원) 금리 (연%) 기간 (월) 이자 (원) 연체이율 (%) 차입 방법 조합운영비 100,000,000 3.5% 2023.1~2023.12 3,500,000 6.0% 직접대여 설계비 1,200,000,000 4.0% 2023.1~2023.12 48,000,000 7.0%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감리비 ⋮ ⋮ ⋮ ⋮ ⋮ ⋮ 건설사업관리비 용역비 측량비 인·허가비 ⋮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표준품질사양서(양식) [별첨 1] 표준품질사양서(양식) 공 종 품 목 사양 공용부 조합세대 일반분양 59 type 74 type 85 type 101 type 59 type 74 type 85 type 101 type ■ 건축공사 석공사 석재몰딩(건식/물갈기)/저층부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화강석붙임(건식/앵커,물갈기)/저층부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주출입구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천연석붙임 엔지니어드 스톤 (○○회사, ○○모델) 수준 N/A ○ ○ ○ ○ X X X X 가전공사 TV ○○인치, ○○전자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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