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54 정비사업의 정의, 연혁, 종류, 사업요건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 건축물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연혁 2002.12.30. 도시정비법의 제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한.. 2024. 3. 7.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사업경비 항목별 금융조건(양식) [별첨 2] 사업경비 항목별 금융조건(양식) 항 목 대여금총액 (원) 금리 (연%) 기간 (월) 이자 (원) 연체이율 (%) 차입 방법 조합운영비 100,000,000 3.5% 2023.1~2023.12 3,500,000 6.0% 직접대여 설계비 1,200,000,000 4.0% 2023.1~2023.12 48,000,000 7.0%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감리비 ⋮ ⋮ ⋮ ⋮ ⋮ ⋮ 건설사업관리비 용역비 측량비 인·허가비 ⋮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표준품질사양서(양식) [별첨 1] 표준품질사양서(양식) 공 종 품 목 사양 공용부 조합세대 일반분양 59 type 74 type 85 type 101 type 59 type 74 type 85 type 101 type ■ 건축공사 석공사 석재몰딩(건식/물갈기)/저층부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화강석붙임(건식/앵커,물갈기)/저층부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주출입구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천연석붙임 엔지니어드 스톤 (○○회사, ○○모델) 수준 N/A ○ ○ ○ ○ X X X X 가전공사 TV ○○인치, ○○전자 ○○○○○○..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기타사항 제60조~제65조 제10장 기타사항 제60조(분쟁 및 소송)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상대방은 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가능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높고, 단심으로 진행되며, 중재판결은 재판상 화해(..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제59조 제9장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수급인”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기성검사)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도급인”.. 2024. 2. 26.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